01 가사 / 2026.08.23 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 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 #유류분청구중임대수익#차임지급거절불가#차임#법률#판례
02 행정 / 2026.08.23 처분의 효과나 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상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처분을 그대로 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생길 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 #집행정지#회복불능손해#처분의효력#행정처분의효력정지가처분요건#법률
03 민사 / 2026.08.23 본소 일부 취소(차임 금액 조정). 나머지 본소 항소 기각, 반소 항소 기각. 대법원 2018다26211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 반소(2,185만원)는 항소심에서도 기각 유지. 건물명도 본소만 차임 일부 조정 후 확정. 인테리어 하자 분쟁상가 임대차 원상회복명도소송#임대차분쟁#명도항소심#반소공사대금#3심심리불속행기각#차임감액
04 행정 / 2026.08.22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 #재량권일탈·남용#행정심판#재량영#재량행위의하자와사외판결#법률
05 민사 / 2026.08.22 본소: 1심 39,102,815원 → 항소심 31,815,121원으로 감액. 피고 나머지 항소 기각. 제주 키즈카페 인테리어 항소심. 1심보다 공사대금 인정액 감액(3,910만→3,181만). 반소는 유지. 인테리어 하자 분쟁건설 하자 분쟁공사대금 청구소송#제주키즈카페#항소심감액#반소하자#본반소병합#인테리어공사대금·손해배상(기)
06 가사 / 2026.08.22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 #협의분할#단독상속#차후분쟁위험분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법률
07 민사 / 2026.08.21 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 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인의 면제동의서 3건 세트가 필요함을 시사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승계임차인#원상회복면제#임대차24조#임대차보증금·약정금#법률
08 가사 / 2026.08.21 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 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 부동산 가압류#가분채권vs분할대상#공유물보존행위#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법률#판례
09 행정 / 2026.08.21 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배해 종전 허가의 효력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허가 기득자의 정당한 신뢰를 갑작스럽게 배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신뢰보호원칙#영업허가취소#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과영업허가취소#법률
11 행정 / 2026.08.20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청구인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 #행정심판#청구기간#재심사#행정심판청구기간과재량#법률
12 민사 / 2026.08.20 임대인의 시공동의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으나, 그 동의가 원상회복의무 면제까지 포함하는지 명시 안 하면 임차인 패소. 동의서에 '원상회복의무 면 임대인의 시공동의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으나, 그 동의가 원상회복의무 면제까지 포함하는지 명시 안 하면 임차인 패소. 동의서에 '원상회복의무 면제' 문구 명기 필수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인테리어 하자 분쟁#임대인동의#원상회복특약우선#입증책임#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건)#법률
13 행정 / 2026.08.19 고발이나 고충처리결과, 단순한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다만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 #처분성#항고소송#고발#고발처분의처분성판단#법률
14 민사 / 2026.08.19 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 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심. 산정기준일은 감정시점이므로 감정 지연되면 비용 상승 인테리어 하자 분쟁건설 하자 분쟁상가 임대차 원상회복#건물하자#감정시점기준#임대인책임#곰팡이#채무부존재확인
16 민사 / 2026.08.18 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 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원상회복약정#부속물매수권차단#계약해석우선#임대보증금반환#법률
18 행정 / 2026.08.18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야 한다. 현저히 과도한 부과는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균형 — 과도한 부과는 비례원칙 위반. #과징금#비례원칙#양정#과징금부과와비례원칙#법률
19 가사 / 2026.08.17 조정조항 제3자 수익권 부여 + 피고 수익의사 표시 → 유류분청구 각하 분할협의서 위조 의혹과 사후 화해의 효력 #분할협의서위조#공유지분이전등기#화해효력#유류분청구#법률
20 행정 / 2026.08.17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비공개 사유 해당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단순히 비밀분류만으로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 비공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정보공개 거부는 구체적 비공개 사유 입증이 필요 — 비밀분류만으로는 부족. #정보공개#거부처분#비밀분류#정보공개청구거부와구제절차#법률
21 민사 / 2026.08.17 임차인이 시공한 인테리어가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이 되려면 (1)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 물건, (2) 건물 구성부분이 되지 [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 권리로 마케팅할 때 (1) 객관적 편익 시설(공조·전기·바닥재 등) vs 특수목적 시설(브랜드 로고·마감재) 구분 가이드, (2) 시가 산정 감정서 비용 부담자, (3) 행사 시점 명확화 — 3가지를 사전 안내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646조#특수목적제외#시가산정#시설비등반환
22 가사 / 2026.08.10 유류분 헌법불합치 병행사건 효과와 개정 민법 소급효 유류분 개정 소급되나는 상속개시 시점과 개정법 부칙에 따라 결정되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과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헌법불합치#소급효#상속개시#제척기간
23 민사 / 2026.08.10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상 보증이행청구와 지연손해금 기산점 HUG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임대인의 원채무와 구별되며, 보증이행청구 도달 후 심사·이행에 필요한 상당기간 경과 시 지체책임이 성립하고 약관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연손해금#보증이행청구#지체책임#약관해석
24 행정 / 2026.08.10 둘 이상의 국외사업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원칙 둘 이상의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국외사업장별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것인지가 쟁점이며, 법인세법상 판결 산식의 적용 원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국외사업장#법인세법#국외원천소득#조세불복
25 가사 / 2026.08.09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법과 형평 기준 회사 지분을 나누는 기준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기준시점과 현물분할 또는 가액배상 방식을 전체 형평성에 따라 결정하며, 경영권과 유동성 등을 고려해 일률적 반분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재산분할#가치평가#현물분할#경영권
26 민사 / 2026.08.09 공사도급 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와 기성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산점 수급인이 도급인의 이행 곤란 우려를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공사를 중단하려면 상당한 담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성 공사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사 완성 전이라도 부분 인도나 확인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부동산 가압류#불안의항변권#공사중단#기성공사대금#소멸시효#도급계약
27 행정 / 2026.08.09 비상장주식 등 상속세 물납 가능 한도와 산식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와 그 한도는 상속재산의 구성, 평가액, 법정 산식 적용, 관리처분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세무서장의 처분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세#물납#비상장주식#상증세법#조세불복
28 가사 / 2026.08.08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종료와 상속관계 소송 중 사망하면 이혼 등 신분소송은 일신전속성으로 종료되며,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는 청구권 성립 시기와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상속 가능성이 다르게 결정된다. 부동산 가압류#이혼소송중사망#소송종료#재산분할상속#위자료상속#일신전속권
29 민사 / 2026.08.08 아파트 인테리어 소음·진동으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인용 기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진동으로 이웃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민원만으로 자동 중지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을 심리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건설 하자 분쟁인테리어 하자 분쟁부동산 가압류#공사금지가처분#소음진동#수인한도#보전처분#피보전권리
30 행정 / 2026.08.08 공공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공공시설 사용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서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고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며 신뢰행위가 있었는지 법원이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하며, 취소와 철회의 법적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용허가취소#신뢰보호원칙#행정처분철회#비례의원칙#집행정지
31 가사 / 2026.08.07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분할과 등기 문제 명의신탁 이혼 시 처리는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원칙과 부부간 특례를 구별하여 대내외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재산분할 대상과 등기이전·세금 위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가압류#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재산분할#부부간특례#등기이전
32 민사 / 2026.08.07 시공업체의 하도급·재하도급이 계약위반이 되는 법적 기준과 효과 시공사가 임의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 계약위반이 되는지는 도급계약상 직접시공 의무나 사전승인 특약,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위반 시 민법상 이행보조자 책임 및 해제·손해배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건설 하자 분쟁인테리어 하자 분쟁#하도급#재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이행보조자#계약위반
33 행정 / 2026.08.07 공무원연금 급여거부처분의 법률상 원인 판단 기준 공무원연금 급여거부 처분은 재직기간, 퇴직 또는 유족 요건, 중복급여 제한 등 법정 요건 미충족 시 이루어지며, 처분사유 확인 후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급여거부처분#심사청구#행정취소소송#법률유보
34 가사 / 2026.08.06 헤이그협약 국제아동반환 청구의 예외사유와 거절 요건 해외 아동 반환 청구 시 법원은 1년 경과 후 정착, 중대한 위험, 아동의 이의, 기본권 침해 등 예외사유를 엄격히 심사하며, 양육권 본안 판단과 반환절차를 구별한다. #헤이그협약#국제아동반환#국제아동탈취#예외사유#양육권
35 민사 / 2026.08.06 공사현장 안전사고에서 도급인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요건 공사현장에서 제3자가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인 발주자에게 자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의 엄격한 적용 요건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인테리어 하자 분쟁건설 하자 분쟁공사대금 청구소송#안전사고#사용자책임#도급인책임#공작물책임#손해배상
36 행정 / 2026.08.06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실효와 해제 신청의 법적 요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정 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실효 대상이 되나 자동 해제는 아니며, 토지소유자는 해제입안 신청이나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거부 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실효화#해제입안#매수청구
37 가사 / 2026.08.05 미성년후견 개시 조건과 후견인 선임 기준 미성년후견은 친권자 부재·상실·정지 시 법원에 의해 개시되며, 유언 지정 우선, 법원 선임, 결격사유·이해상충 검토, 재산목록 작성과 중요 처분 허가 등 엄격한 감독이 적용된다. 부동산 가압류#미성년후견#후견인선임#친권상실#가정법원#민법
38 민사 / 2026.08.05 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한 도급대금 증액 청구과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건설·인테리어 도급계약에서 자재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금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확정금액 도급인지 물가연동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해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 해제나 증액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설 하자 분쟁인테리어 하자 분쟁#사정변경원칙#도급대금#물가연동특약#하도급법#확정금액도급
39 행정 / 2026.08.05 환경영향평가 절차 하자가 개발허가 효력에 미치는 영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개발허가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하자의 중대명백성과 원고적격 등을 법원이 엄격히 심사합니다. 건설 하자 분쟁#환경영향평가#개발허가#무효확인#취소소송#원고적격
40 가사 / 2026.08.04 입양 취소와 파양의 요건·효과: 비소급 원칙과 미성년자 복리 입양 취소는 입양 당시 하자를 이유로 하되 제824조 준용에 따라 소급하지 않으며, 파양은 장래 향해 친자관계를 소멸시킨다. 미성년자는 협의상 파양이 불가하며 재판상 파양 사유는 엄격히 제한된다. #입양취소#파양#비소급원칙#미성년자복리#상속권
41 민사 / 2026.08.04 인테리어 설계도면 무단 사용 및 변경의 법적 책임과 도급계약상 대응 인테리어 설계도면은 저작권법상 건축물의 저작물로 보호되며 설계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거나 변경 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 도면의 권리 귀속과 이용 허락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건설 하자 분쟁인테리어 하자 분쟁#설계도면#저작권#무단사용#도급계약#저작권침해
42 행정 / 2026.08.04 행정계획 변경신청 거부 시 처분성 인정 기준과 소송형태 행정계획 변경신청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려면 법적 효과 발생과 권리관계 직접 변동이 필요하다. 신청권의 법적 근거, 재량의 범위, 거부의 효력 등 판단 기준을 분석한다. #행정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성#항고소송#행정소송법
43 민사 / 2026.06.14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범위 —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이자 산정의 판단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중도금 반환 범위, 이자 산정 기준,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분쟁#부동산계약해제#원상회복의무#계약금반환#중도금반환#해제시이자산정
44 민사 / 2026.06.14 공유물분할청구의 방법 — 현물분할·경매분할·대상분할의 선택 기준 공유물분할청구 시 현물분할·경매분할·대상분할의 선택 기준과 각 방식의 요건, 법원의 재량 범위를 정리합니다. #공유물분할#부동산공유지분#현물분할#경매분할#가격배상분할
45 민사 / 2026.06.13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의 범위 — 보수비 외 영업손실·대체주거비·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기준 인테리어 하자 발생 시 보수비 외에 영업손실, 대체주거비, 정신적 손해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요건과 기준을 정리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분쟁건설 하자 분쟁#인테리어하자손해배상#공사하자배상범위#영업손실배상#대체주거비#특별손해예견가능성
46 민사 / 2026.06.13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와 인테리어 비용상환 포기 특약의 효력 기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부합 법리,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 요건, 비용상환 포기 특약의 효력을 구분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임차인원상회복#인테리어비용상환#부합부속물#필요비유익비#비용상환포기특약
47 행정 / 2026.06.03 개발부담금 체납과 가산금의 판단 기준 — 독촉·강제징수·우선권 납부 기한이 지나면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부되고, 이후에도 미납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국세·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지만, 납부고지일 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 부동산 가압류#개발부담금체납#개발부담금가산금#개발부담금강제징수#체납처분절차#개발부담금독촉
48 행정 / 2026.06.03 지목변경 수반 사업과 연접 토지 분할 개발의 개발부담금 판단 기준 지목변경 수반 사업은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와 부담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5년 안에 연접 토지를 나누어 개발하면 전체 면적이 합산될 수 있고, 배우자·직계존비속·법인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개발부담금... #지목변경개발부담금#연접토지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부담률#토지분할개발#지목변경
49 행정 / 2026.06.03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개발부담금 판단 기준 — 조합원 분담 조건 재개발·재건축·주택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규약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분담하고, 고지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과 ... #재개발개발부담금#재건축개발부담금#조합원부담금#조합해산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조합원
50 행정 / 2026.06.03 개발부담금 소멸시효·과오납금 환급·부과 제척기간의 판단 기준 개발부담금의 징수권과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은 5년 소멸시효가 문제되고, 부과 제척기간도 별도로 5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고, 납부연기 기간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 #개발부담금소멸시효#개발부담금환급#부과제척기간#개발부담금과오납#개발부담금
51 행정 / 2026.06.03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의 판단 기준 — 유예 사유와 체납 위험 개발부담금은 재해, 도난, 사업상 중대한 손실, 질병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유예 기간부터는 가산금이 문제되고, 분할납부 중 1회라도 체납하면 남은 금액이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개발... #개발부담금분할납부#개발부담금납부연기#개발부담금유예#납부기일연기신청#개발부담금
52 행정 / 2026.06.03 개발부담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판단 기준 — 예비통지부터 취소소송까지 개발부담금에 이의가 있으면 예비통지 단계에서 심사를 청구하거나, 부과 고지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이 특례로 문제됩니다. 개발부담금 불복은 금액 계산만의 문제가... #개발부담금이의신청#개발부담금행정심판#개발부담금불복#중앙토지수용위원회#수원행정심판
53 행정 / 2026.06.03 개발부담금 감면과 면제의 판단 기준 — 50% 경감과 전액 면제 대상 개발부담금 감면·면제는 사업시행자, 사업유형, 수도권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50% 경감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사업유형에 한해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사업도 공장용지 조성 등 법정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면과 면제는 “중소기업이면 된다”, “지방이... #개발부담금면제#개발부담금감면#산업단지개발부담금#중소기업부담금#개발부담금50%경감
54 민사 / 2026.06.03 상속부동산 사해행위취소에서 등기말소와 가액배상이 달라지는 기준 상속부동산 사해행위취소에서 등기말소와 가액배상이 달라지는 기준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부동산 가압류#상속사해행위원상회복#지분말소청구#가액배상공제#임차보증금우선변제#선순위권리확인
55 민사 / 2026.06.03 인테리어 공사계약 해제 후 기성부분의 정산 — 기성고율 산정과 미시공 대금 반환의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공사계약 해제 후 기성부분의 정산 — 기성고율 산정과 미시공 대금 반환의 판단 기준 인테리어 하자 분쟁공사대금 청구소송건설 하자 분쟁#인테리어공사해제정산#기성금반환#공사중단대금#도급계약해제#기성고율산정
56 민사 / 2026.06.02 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인수 여부 판단 기준 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인수 여부 판단 기준 부동산 가압류#경매가등기인수#순위보전가등기#담보가등기#매수인권리#인수주의
57 행정 / 2026.06.02 행정처분 이유제시 의무와 이유불비 하자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유제시 의무와 이유불비 하자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유제시#행정절차법#처분서#이유불비
58 민사 / 2026.06.02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와 유류분 산정 —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부칙 제2조 적용범위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와 유류분 산정 —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부칙 제2조 적용범위 #유류분기여분개정#보상적증여#민법1008조단서#헌법불합치소급효#유류분산정기초재산
59 민사 / 2026.06.02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수 — 법적 절차와 우선순위 판단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통한 보증금 회수 절차를 정리합니다.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명도소송#전세사기보증금회수#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대응#우선매수권#배당이의신청
60 민사 / 2026.06.02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와 위약금 산정의 판단 기준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위약금 산정 기준, 동·호수 미배정 단계의 해석, 감액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위약금#조합원탈퇴#분담금환불#조합가입계약#사업계획승인지연
61 / 2026-05-22 주택임대차 조정서의 집행력과 강제집행 기준 주택임대차 조정서의 집행력은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효력이 아니라, 조정서에 어떤 합의 내용이 기재됐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효력이다. 금전 지급, 그 밖의 대체물 지급, 부동산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조정서에 기재된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부동산 가압류명도소송#주택임대차조정서#조정서집행력#임대차분쟁조정#집행권원#강제집행승낙
62 / 2026-05-21 산재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과 유족급여 특칙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급여의 처리와 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유족급여 특칙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관 #산재미지급급여#장해급여상속#유족급여#산재보험수급권#부당이득징수결정
63 민사 / 2026.06.0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 포기·배액상환만으로 끝내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 진행 단계, 이행착수 여부, 채무불이행의 적법한 최고와 도달 요건, 원상회복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계약해제#계약금반환#이행착수#잔금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