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민사 / 2026.06.14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범위 —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이자 산정의 판단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중도금 반환 범위, 이자 산정 기준,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분쟁#부동산계약해제#원상회복의무#계약금반환#중도금반환#해제시이자산정
02 민사 / 2026.06.14 공유물분할청구의 방법 — 현물분할·경매분할·대상분할의 선택 기준 공유물분할청구 시 현물분할·경매분할·대상분할의 선택 기준과 각 방식의 요건, 법원의 재량 범위를 정리합니다. #공유물분할#부동산공유지분#현물분할#경매분할#가격배상분할
03 민사 / 2026.06.13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의 범위 — 보수비 외 영업손실·대체주거비·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기준 인테리어 하자 발생 시 보수비 외에 영업손실, 대체주거비, 정신적 손해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요건과 기준을 정리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분쟁건설 하자 분쟁#인테리어하자손해배상#공사하자배상범위#영업손실배상#대체주거비#특별손해예견가능성
04 민사 / 2026.06.13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와 인테리어 비용상환 포기 특약의 효력 기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부합 법리,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 요건, 비용상환 포기 특약의 효력을 구분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임차인원상회복#인테리어비용상환#부합부속물#필요비유익비#비용상환포기특약
05 행정 / 2026.06.03 개발부담금 체납과 가산금의 판단 기준 — 독촉·강제징수·우선권 납부 기한이 지나면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부되고, 이후에도 미납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국세·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지만, 납부고지일 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 부동산 가압류#개발부담금체납#개발부담금가산금#개발부담금강제징수#체납처분절차#개발부담금독촉
06 행정 / 2026.06.03 지목변경 수반 사업과 연접 토지 분할 개발의 개발부담금 판단 기준 지목변경 수반 사업은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와 부담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5년 안에 연접 토지를 나누어 개발하면 전체 면적이 합산될 수 있고, 배우자·직계존비속·법인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개발부담금... #지목변경개발부담금#연접토지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부담률#토지분할개발#지목변경
07 행정 / 2026.06.03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개발부담금 판단 기준 — 조합원 분담 조건 재개발·재건축·주택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규약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분담하고, 고지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과 ... #재개발개발부담금#재건축개발부담금#조합원부담금#조합해산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조합원
08 행정 / 2026.06.03 개발부담금 소멸시효·과오납금 환급·부과 제척기간의 판단 기준 개발부담금의 징수권과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은 5년 소멸시효가 문제되고, 부과 제척기간도 별도로 5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고, 납부연기 기간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 #개발부담금소멸시효#개발부담금환급#부과제척기간#개발부담금과오납#개발부담금
09 행정 / 2026.06.03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의 판단 기준 — 유예 사유와 체납 위험 개발부담금은 재해, 도난, 사업상 중대한 손실, 질병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유예 기간부터는 가산금이 문제되고, 분할납부 중 1회라도 체납하면 남은 금액이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개발... #개발부담금분할납부#개발부담금납부연기#개발부담금유예#납부기일연기신청#개발부담금
10 행정 / 2026.06.03 개발부담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판단 기준 — 예비통지부터 취소소송까지 개발부담금에 이의가 있으면 예비통지 단계에서 심사를 청구하거나, 부과 고지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이 특례로 문제됩니다. 개발부담금 불복은 금액 계산만의 문제가... #개발부담금이의신청#개발부담금행정심판#개발부담금불복#중앙토지수용위원회#수원행정심판
11 행정 / 2026.06.03 개발부담금 감면과 면제의 판단 기준 — 50% 경감과 전액 면제 대상 개발부담금 감면·면제는 사업시행자, 사업유형, 수도권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50% 경감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사업유형에 한해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사업도 공장용지 조성 등 법정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면과 면제는 “중소기업이면 된다”, “지방이... #개발부담금면제#개발부담금감면#산업단지개발부담금#중소기업부담금#개발부담금50%경감
12 민사 / 2026.06.03 상속부동산 사해행위취소에서 등기말소와 가액배상이 달라지는 기준 상속부동산 사해행위취소에서 등기말소와 가액배상이 달라지는 기준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부동산 가압류#상속사해행위원상회복#지분말소청구#가액배상공제#임차보증금우선변제#선순위권리확인
13 민사 / 2026.06.03 인테리어 공사계약 해제 후 기성부분의 정산 — 기성고율 산정과 미시공 대금 반환의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공사계약 해제 후 기성부분의 정산 — 기성고율 산정과 미시공 대금 반환의 판단 기준 인테리어 하자 분쟁공사대금 청구소송건설 하자 분쟁#인테리어공사해제정산#기성금반환#공사중단대금#도급계약해제#기성고율산정
14 민사 / 2026.06.02 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인수 여부 판단 기준 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인수 여부 판단 기준 부동산 가압류#경매가등기인수#순위보전가등기#담보가등기#매수인권리#인수주의
15 행정 / 2026.06.02 행정처분 이유제시 의무와 이유불비 하자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유제시 의무와 이유불비 하자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유제시#행정절차법#처분서#이유불비
16 민사 / 2026.06.02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와 유류분 산정 —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부칙 제2조 적용범위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와 유류분 산정 —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부칙 제2조 적용범위 #유류분기여분개정#보상적증여#민법1008조단서#헌법불합치소급효#유류분산정기초재산
17 민사 / 2026.06.02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수 — 법적 절차와 우선순위 판단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통한 보증금 회수 절차를 정리합니다.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명도소송#전세사기보증금회수#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대응#우선매수권#배당이의신청
18 민사 / 2026.06.02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와 위약금 산정의 판단 기준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위약금 산정 기준, 동·호수 미배정 단계의 해석, 감액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위약금#조합원탈퇴#분담금환불#조합가입계약#사업계획승인지연
19 / 2026-05-22 주택임대차 조정서의 집행력과 강제집행 기준 주택임대차 조정서의 집행력은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효력이 아니라, 조정서에 어떤 합의 내용이 기재됐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효력이다. 금전 지급, 그 밖의 대체물 지급, 부동산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조정서에 기재된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부동산 가압류명도소송#주택임대차조정서#조정서집행력#임대차분쟁조정#집행권원#강제집행승낙
20 / 2026-05-21 산재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과 유족급여 특칙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급여의 처리와 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유족급여 특칙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관 #산재미지급급여#장해급여상속#유족급여#산재보험수급권#부당이득징수결정
21 민사 / 2026.06.0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 포기·배액상환만으로 끝내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 진행 단계, 이행착수 여부, 채무불이행의 적법한 최고와 도달 요건, 원상회복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계약해제#계약금반환#이행착수#잔금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