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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면제1건

'개발부담금면제'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개발부담금 감면과 면제의 판단 기준 — 50% 경감과 전액 면제 대상
개발부담금 감면·면제는 사업시행자, 사업유형, 수도권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50% 경감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사업유형에 한해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사업도 공장용지 조성 등 법정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면과 면제는 “중소기업이면 된다”, “지방이...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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