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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책임1건

'지체책임'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민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상 보증이행청구와 지연손해금 기산점
HUG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임대인의 원채무와 구별되며, 보증이행청구 도달 후 심사·이행에 필요한 상당기간 경과 시 지체책임이 성립하고 약관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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