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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복리1건

'미성년자복리'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가사
입양 취소와 파양의 요건·효과: 비소급 원칙과 미성년자 복리
입양 취소는 입양 당시 하자를 이유로 하되 제824조 준용에 따라 소급하지 않으며, 파양은 장래 향해 친자관계를 소멸시킨다. 미성년자는 협의상 파양이 불가하며 재판상 파양 사유는 엄격히 제한된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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