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이 가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아니면 소멸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가등기의 종류와 법적 성격 부동산 위의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장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둘째,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담보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가등기담보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강제경매에서의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강제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그 등기 순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담보가등기 해당 여부: 가등기가 실질적으로 담보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순위보전 가등기의 경우: 순수하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보다 앞선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매수인은 인수될 수 있는 가등기의 존재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