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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1건

'안전사고'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민사
공사현장 안전사고에서 도급인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요건
공사현장에서 제3자가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인 발주자에게 자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의 엄격한 적용 요건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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