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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2건

'도급계약' 태그가 붙은 글 2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민사
공사도급 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와 기성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산점
수급인이 도급인의 이행 곤란 우려를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공사를 중단하려면 상당한 담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성 공사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사 완성 전이라도 부분 인도나 확인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다.
2026.08.09
민사
인테리어 설계도면 무단 사용 및 변경의 법적 책임과 도급계약상 대응
인테리어 설계도면은 저작권법상 건축물의 저작물로 보호되며 설계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거나 변경 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 도면의 권리 귀속과 이용 허락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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