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보공개 거부는 구체적 비공개 사유 입증이 필요 — 비밀분류만으로는 부족.
사실관계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법적 기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19조·제20조
핵심 판결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비공개 사유 해당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단순히 비밀분류만으로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 비공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실무적 인사이트
비밀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구체적 사유 입증이 거부 처분의 요건
판결 결과
대법원 · 2020-10-15 · 파기환송
근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7du61234
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 거부는 구체적 비공개 사유 입증이 필요 — 비밀분류만으로는 부족.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비공개 사유 해당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단순히 비밀분류만으로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 비공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판결 결과와 시사점은?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했다. 정보공개 거부는 구체적 비공개 사유 입증이 필요 — 비밀분류만으로는 부족.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