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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과영업허가취소1건

'신뢰보호원칙과영업허가취소'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배해 종전 허가의 효력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허가 기득자의 정당한 신뢰를 갑작스럽게 배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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