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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1건

'지목변경'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지목변경 수반 사업과 연접 토지 분할 개발의 개발부담금 판단 기준
지목변경 수반 사업은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와 부담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5년 안에 연접 토지를 나누어 개발하면 전체 면적이 합산될 수 있고, 배우자·직계존비속·법인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개발부담금...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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