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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2건

'처분성' 태그가 붙은 글 2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고발이나 고충처리결과, 단순한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다만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
2026.08.19
행정
행정계획 변경신청 거부 시 처분성 인정 기준과 소송형태
행정계획 변경신청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려면 법적 효과 발생과 권리관계 직접 변동이 필요하다. 신청권의 법적 근거, 재량의 범위, 거부의 효력 등 판단 기준을 분석한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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