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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취소1건

'사용허가취소'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공공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공공시설 사용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서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고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며 신뢰행위가 있었는지 법원이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하며, 취소와 철회의 법적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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