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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책임1건

'임대인책임'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민사
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
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심. 산정기준일은 감정시점이므로 감정 지연되면 비용 상승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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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개발부담금 7#개발사업 7#부담금분쟁 7#토지개발 4#판례 4#행정심판 3#계약금반환 2#도급계약 2#부동산분쟁 2#비례원칙 2#비상장주식 2#소멸시효 2#신뢰보호원칙 2#원상회복의무 2#임대차분쟁 2#재산분할 2#제척기간 2#조세불복 2#집행정지 2#처분성 2#취소소송 2#항고소송 2#행정소송 2#현물분할 2#3심심리불속행기각 1#가격배상분할 1#가분채권vs분할대상 1#가산금 1#가액배상공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