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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2건

'신뢰보호원칙' 태그가 붙은 글 2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배해 종전 허가의 효력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허가 기득자의 정당한 신뢰를 갑작스럽게 배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2026.08.21
행정
공공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공공시설 사용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서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고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며 신뢰행위가 있었는지 법원이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하며, 취소와 철회의 법적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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