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종료,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 시설물 철거와 관련한 임대인·임차인 분쟁 쟁점을 다룹니다.
계약서 특약, 입점 당시 상태, 임대인의 동의, 시설물 설치 경위, 권리금·시설 인수 약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비용 발생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공제가 문제될 수 있지만, 비용의 필요성과 금액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설 인수 약정, 임대인의 승낙, 계약 종료 시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수 사실만으로 항상 철거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