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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2건

'집행정지' 태그가 붙은 글 2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처분의 효과나 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상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처분을 그대로 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생길
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
2026.08.23
행정
공공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공공시설 사용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서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고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며 신뢰행위가 있었는지 법원이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하며, 취소와 철회의 법적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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