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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특례1건

'부부간특례'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가사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분할과 등기 문제
명의신탁 이혼 시 처리는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원칙과 부부간 특례를 구별하여 대내외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재산분할 대상과 등기이전·세금 위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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