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하자, 부실시공, 하자보수, 손해배상, 공사대금 방어 쟁점을 모은 조국환 변호사팀의 실무 저널입니다.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공 전후 사진, 하자 부위 영상, 하자보수 요청 내역, 대금 지급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자의 정도, 계약 내용, 이미 완성된 공사의 가치, 하자보수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급 거절, 감액, 손해배상, 상계 주장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 원인, 보수비, 미시공 범위, 완성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진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감정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