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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감액1건

'항소심감액'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민사
본소: 1심 39,102,815원 → 항소심 31,815,121원으로 감액. 피고 나머지 항소 기각.
제주 키즈카페 인테리어 항소심. 1심보다 공사대금 인정액 감액(3,910만→3,181만). 반소는 유지.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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