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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하자와사외판결1건

'재량행위의하자와사외판결'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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