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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1건

'양정'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야 한다. 현저히 과도한 부과는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균형 — 과도한 부과는 비례원칙 위반.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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