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분할협의서 위조 의혹과 사후 화해의 효력
핵심 판결
조정조항 제3자 수익권 부여 + 피고 수익의사 표시 → 유류분청구 각하
판결 결과
인천지방법원 · 2016-01-29 · 소각하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5가합51940
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분할협의서 위조 의혹과 사후 화해의 효력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정조항 제3자 수익권 부여 + 피고 수익의사 표시 → 유류분청구 각하
판결 결과와 시사점은?
인천지방법원은 소각하 판결했다. 분할협의서 위조 의혹과 사후 화해의 효력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