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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1건

'헌법불합치'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가사
유류분 헌법불합치 병행사건 효과와 개정 민법 소급효
유류분 개정 소급되나는 상속개시 시점과 개정법 부칙에 따라 결정되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과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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