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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2건

'제척기간' 태그가 붙은 글 2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가사
유류분 헌법불합치 병행사건 효과와 개정 민법 소급효
유류분 개정 소급되나는 상속개시 시점과 개정법 부칙에 따라 결정되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과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2026.08.10
행정
개발부담금 소멸시효·과오납금 환급·부과 제척기간의 판단 기준
개발부담금의 징수권과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은 5년 소멸시효가 문제되고, 부과 제척기간도 별도로 5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고, 납부연기 기간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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