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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2건

'소멸시효' 태그가 붙은 글 2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민사
공사도급 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와 기성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산점
수급인이 도급인의 이행 곤란 우려를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공사를 중단하려면 상당한 담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성 공사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사 완성 전이라도 부분 인도나 확인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다.
2026.08.09
행정
개발부담금 소멸시효·과오납금 환급·부과 제척기간의 판단 기준
개발부담금의 징수권과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은 5년 소멸시효가 문제되고, 부과 제척기간도 별도로 5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고, 납부연기 기간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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