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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원칙1건

'사정변경원칙'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민사
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한 도급대금 증액 청구과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건설·인테리어 도급계약에서 자재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금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확정금액 도급인지 물가연동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해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 해제나 증액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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