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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상속1건

'장해급여상속'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산재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과 유족급여 특칙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급여의 처리와 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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