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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유1건

'예외사유'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가사
헤이그협약 국제아동반환 청구의 예외사유와 거절 요건
해외 아동 반환 청구 시 법원은 1년 경과 후 정착, 중대한 위험, 아동의 이의, 기본권 침해 등 예외사유를 엄격히 심사하며, 양육권 본안 판단과 반환절차를 구별한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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