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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처분의처분성판단1건

'고발처분의처분성판단'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고발이나 고충처리결과, 단순한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다만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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