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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기간과재량1건

'행정심판청구기간과재량'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청구인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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