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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2건

'현물분할' 태그가 붙은 글 2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가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법과 형평 기준
회사 지분을 나누는 기준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기준시점과 현물분할 또는 가액배상 방식을 전체 형평성에 따라 결정하며, 경영권과 유동성 등을 고려해 일률적 반분하지 않는다.
2026.08.09
민사
공유물분할청구의 방법 — 현물분할·경매분할·대상분할의 선택 기준
공유물분할청구 시 현물분할·경매분할·대상분할의 선택 기준과 각 방식의 요건, 법원의 재량 범위를 정리합니다.
2026.06.14
전체 태그
#법률 17#개발부담금 7#개발사업 7#부담금분쟁 7#토지개발 4#판례 4#행정심판 3#계약금반환 2#도급계약 2#부동산분쟁 2#비례원칙 2#비상장주식 2#소멸시효 2#신뢰보호원칙 2#원상회복의무 2#임대차분쟁 2#재산분할 2#제척기간 2#조세불복 2#집행정지 2#처분성 2#취소소송 2#항고소송 2#행정소송 2#현물분할 2#3심심리불속행기각 1#가격배상분할 1#가분채권vs분할대상 1#가산금 1#가액배상공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