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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1건

'건설산업기본법'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민사
시공업체의 하도급·재하도급이 계약위반이 되는 법적 기준과 효과
시공사가 임의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 계약위반이 되는지는 도급계약상 직접시공 의무나 사전승인 특약,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위반 시 민법상 이행보조자 책임 및 해제·손해배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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