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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1건

'저작권'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민사
인테리어 설계도면 무단 사용 및 변경의 법적 책임과 도급계약상 대응
인테리어 설계도면은 저작권법상 건축물의 저작물로 보호되며 설계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거나 변경 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 도면의 권리 귀속과 이용 허락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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