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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2건

'취소소송' 태그가 붙은 글 2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환경영향평가 절차 하자가 개발허가 효력에 미치는 영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개발허가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하자의 중대명백성과 원고적격 등을 법원이 엄격히 심사합니다.
2026.08.05
행정
개발부담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판단 기준 — 예비통지부터 취소소송까지
개발부담금에 이의가 있으면 예비통지 단계에서 심사를 청구하거나, 부과 고지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이 특례로 문제됩니다. 개발부담금 불복은 금액 계산만의 문제가...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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