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소급효1건

'소급효'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가사
유류분 헌법불합치 병행사건 효과와 개정 민법 소급효
유류분 개정 소급되나는 상속개시 시점과 개정법 부칙에 따라 결정되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과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2026.08.10
전체 태그
#법률 17#개발부담금 7#개발사업 7#부담금분쟁 7#토지개발 4#판례 4#행정심판 3#계약금반환 2#도급계약 2#부동산분쟁 2#비례원칙 2#비상장주식 2#소멸시효 2#신뢰보호원칙 2#원상회복의무 2#임대차분쟁 2#재산분할 2#제척기간 2#조세불복 2#집행정지 2#처분성 2#취소소송 2#항고소송 2#행정소송 2#현물분할 2#3심심리불속행기각 1#가격배상분할 1#가분채권vs분할대상 1#가산금 1#가액배상공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