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공작물책임1건

'공작물책임'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민사
공사현장 안전사고에서 도급인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요건
공사현장에서 제3자가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인 발주자에게 자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의 엄격한 적용 요건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2026.08.06
전체 태그
#법률 17#개발부담금 7#개발사업 7#부담금분쟁 7#토지개발 4#판례 4#행정심판 3#계약금반환 2#도급계약 2#부동산분쟁 2#비례원칙 2#비상장주식 2#소멸시효 2#신뢰보호원칙 2#원상회복의무 2#임대차분쟁 2#재산분할 2#제척기간 2#조세불복 2#집행정지 2#처분성 2#취소소송 2#항고소송 2#행정소송 2#현물분할 2#3심심리불속행기각 1#가격배상분할 1#가분채권vs분할대상 1#가산금 1#가액배상공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