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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불능손해1건

'회복불능손해'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처분의 효과나 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상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처분을 그대로 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생길
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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