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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심리불속행기각1건

'3심심리불속행기각'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민사
본소 일부 취소(차임 금액 조정). 나머지 본소 항소 기각, 반소 항소 기각. 대법원 2018다26211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 반소(2,185만원)는 항소심에서도 기각 유지. 건물명도 본소만 차임 일부 조정 후 확정.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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