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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7건

'법률' 태그가 붙은 글 17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

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

처분의 효과나 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상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처분을 그대로 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생길

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

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

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인의 면제동의서 3건 세트가 필요함을 시사

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

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

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배해 종전 허가의 효력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허가 기득자의 정당한 신뢰를 갑작스럽게 배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 단독소유+정산금

단독소유 후 현금 정산 방식의 상속재산분할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청구인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

임대인의 시공동의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으나, 그 동의가 원상회복의무 면제까지 포함하는지 명시 안 하면 임차인 패소. 동의서에 '원상회복의무 면

임대인의 시공동의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으나, 그 동의가 원상회복의무 면제까지 포함하는지 명시 안 하면 임차인 패소. 동의서에 '원상회복의무 면제' 문구 명기 필수

고발이나 고충처리결과, 단순한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다만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

분할협의서 진정성립 확인의 소의 적법성

분할협의서 진정성립 확인의 소의 적법성

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

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

상속분쟁 재개 금지 약정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상속분쟁 재개 금지 약정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야 한다. 현저히 과도한 부과는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균형 — 과도한 부과는 비례원칙 위반.

조정조항 제3자 수익권 부여 + 피고 수익의사 표시 → 유류분청구 각하

분할협의서 위조 의혹과 사후 화해의 효력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비공개 사유 해당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단순히 비밀분류만으로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 비공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정보공개 거부는 구체적 비공개 사유 입증이 필요 — 비밀분류만으로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