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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2건

'임대차분쟁' 태그가 붙은 글 2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민사
본소 일부 취소(차임 금액 조정). 나머지 본소 항소 기각, 반소 항소 기각. 대법원 2018다26211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 반소(2,185만원)는 항소심에서도 기각 유지. 건물명도 본소만 차임 일부 조정 후 확정.
2026.08.23
민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와 인테리어 비용상환 포기 특약의 효력 기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부합 법리,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 요건, 비용상환 포기 특약의 효력을 구분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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