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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화1건

'실효화'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실효와 해제 신청의 법적 요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정 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실효 대상이 되나 자동 해제는 아니며, 토지소유자는 해제입안 신청이나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거부 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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