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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제외1건

'특수목적제외'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민사
임차인이 시공한 인테리어가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이 되려면 (1)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 물건, (2) 건물 구성부분이 되지
[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 권리로 마케팅할 때 (1) 객관적 편익 시설(공조·전기·바닥재 등) vs 특수목적 시설(브랜드 로고·마감재) 구분 가이드, (2) 시가 산정 감정서 비용 부담자, (3) 행사 시점 명확화 — 3가지를 사전 안내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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