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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치유1건

'하자치유'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환경영향평가 절차 하자가 개발허가 효력에 미치는 영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개발허가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하자의 중대명백성과 원고적격 등을 법원이 엄격히 심사합니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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