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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1건

'채무불이행' 태그가 붙은 글 1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민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 포기·배액상환만으로 끝내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 진행 단계, 이행착수 여부, 채무불이행의 적법한 최고와 도달 요건, 원상회복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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